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용 정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용 정리

미국이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한화 1조1315억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1년 단기계약으로 미국은 내년 또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측에 1년 유효기간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 10억달러를 제시했다. 특히 당시 미 대사는 이번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는 취지를 한국 정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부담금은 1조원을 훌쩍 넘겨야 한다는 미국 측 마지노선을 통보한 셈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분담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