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 법안 내용 정리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 법안 내용 정리

민식이법이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