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나이 재판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죄 혐의 형량

전두환 나이 재판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죄 혐의 형량

전두환은 군인 및 정치인이며,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을 지냈다. 전두환은 1931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나 올해 나이는 89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전두환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