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대선무효 문재인 김정숙 대통령 부부 특검 주장

김진태 의원 대선무효 문재인 김정숙 대통령 부부 특검 주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댓글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특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이며, 이는 대선은 커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도 이전이다.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 여사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경우 3년까지 연장된다며 검·경의 조사와 특검 등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김정숙 여사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