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처벌수위 징역 변호사 예상 형량

정준영 구속 처벌수위 징역 변호사 예상 형량

여성들과의 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 몰카 파문에 대해 다뤘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 씨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이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씨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최대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