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구속이유 혐의 정리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구속이유 혐의 정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2세)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40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