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내용 요약 정리

박용진 유치원 3법 내용 요약 정리

최근 유치원 3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1.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2.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위를 저지른 원장이 스스로 징계를 하는 ‘셀프징계’를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3. 유치원 급식 학교급식법 적용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유치원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