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 재판

Posted by 정보블로그
2019. 1. 20. 09:57 최신 뉴스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 재판

한 영국인 사진작가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며 원숭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 원숭이가 다가와 카메라를 낚아챘다. 나중에 카메라를 찾아보니 나루토라는 이름의 여섯 살 난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마치 사람이 찍은 셀카 같았다.

 

이후 복잡한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이라는 단체가 이 사진은 원숭이가 찍은 것이므로 이 사진의 권리자는 원숭이라며, 이 사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게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물보호단체의 압박에 굴복한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일부 포기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가로막고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다. 재판부는 “(현행 저작권법은) 동물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 뿐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