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로스쿨 도입 가능성 등록금

방통대 로스쿨 도입 가능성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이다. 한편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방송통신 로스쿨 설치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내용은 현행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 로스쿨 25곳 가운데 한 학기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975만원)였다. 연세대(972만 6000원)와 성균관대(902만 5300원)도 900만원이 넘었다.

 

온라인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직장인이나 법조 전문직 종사자 등이 직업 활동을 하는 동시에 법학전문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에게 법률가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